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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환호’ ‘탄식’ 엇갈려

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9. 4. 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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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결정 환영.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알려지자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낙태죄 위헌 결정 환영. 낙태죄 폐지 촉구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부 여성들은 기자회견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헌재의 결정 기사를 확인하며 서로 껴안는 등 축제 분위기였다.

 

낙태죄 위헌 결정 환영. 낙태죄 폐지를 주장한 측은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임신 중지 비범죄화 1일”이라며 “우리는 승리했다”고 함성을 질렀고 일부 여성들은 눈물을 흘렸다.

 

낙태죄 위헌 결정 반대. 낙태죄 위헌 결정 소식을 들은 일부 낙태죄 유지 측에서는 “헌재는 뭐하는 기관이냐”, “헌재를 없애야 한다”는 등의 고성이 곳곳에서 튀어 나왔다.

 

낙태죄 위헌 결정 반대. 낙태죄 유지 측 기자회견 사회자는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우리의 생명운동이 멈추지 않는다”며 “국가는 태아와 여성 생명 보호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낙태죄 위헌 결정 반대. 낙태죄 유지 측 기자회견 사회자는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우리의 생명운동이 멈추지 않는다”며 “국가는 태아와 여성 생명 보호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폐지 측 “위헌 결정 환영한다. 우리가 승리했다”

유지 측 “생명 운동 중지 없다. 태아 생명 보호하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헌재) 앞은 낙태죄 유지와 폐지를 주장하는 양측의 목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2시40분경 헌재가 낙태죄 폐지 찬성 7대 반대 2 의견으로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양측은 ‘환호’의 함성과 ‘탄식’의 한숨이 엇갈렸다.

헌법불합치로 낙태죄는 위헌이지만 즉각 무효화할 경우 사회적인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한시적으로 낙태죄 관련 조항을 존속시키는 판결이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한 측은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임신 중지 비범죄화 1일”이라며 “우리는 승리했다”고 함성을 질렀고 일부 여성들은 눈물을 흘렸다.

일부 여성들은 기자회견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헌재의 결정 기사를 확인하며 서로 껴안는 등 축제 분위기였다.

반면 낙태죄 위헌 결정 소식을 들은 일부 낙태죄 유지 측에서는 “헌재는 뭐하는 기관이냐”, “헌재를 없애야 한다”는 등의 고성이 곳곳에서 튀어 나왔다.

낙태죄 유지 측 기자회견 사회자는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우리의 생명운동이 멈추지 않는다”며 “국가는 태아와 여성 생명 보호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 측은 저녁 7시부터 안국역 근처에서 ‘낙태죄 폐지 환영’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내일(12일) 오후 2시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헌재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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