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낙태죄 폐지 촉구하는 보건의료인 기자회견

 

 

 

 

이날 헌재의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의료인들은 낙태죄로 인해 △안전한 임신 중심 힘들고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프진이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인터넷을 통한 가짜 낙태약 유통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후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알려지자 이들은 “임신 중지가 합법화된 지역일수록 임신중지율이 낮다”며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해 의료인들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지난 11일 헌법재판소(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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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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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까지 시한을 두는 결정이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현행 낙태죄는 내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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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헌재의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의료인들은 낙태죄로 인해 △안전한 임신 중심 힘들고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프진이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인터넷을 통한 가짜 낙태약 유통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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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알려지자 이들은 “임신 중지가 합법화된 지역일수록 임신중지율이 낮다”며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해 의료인들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