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내년 아동학대 근절에 역량 최대 집중"

당정협의 갖고 구체적 대책 마련키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인천 어린이 학대 사건의 여파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아동학대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30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날 오전에 열린 당정협의 내용을 소개하며 현 제도로 아동학대의 뿌리를 뽑기에는 한계가 있다는데 당정이 인식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을 아동학대 제로의 해로 삼고 아동학대 근절에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기로 했다"며 "현재 아동학대 사건 대응체계가 통일된 컨트롤타워가 없는 범정부 유관기관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학대아동 피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의료, 복지, 수사, 법적대처를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통합시스템을 보건복지부에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여가부 산하 해바라기센터의 기능을 재편해서 아동학대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두 기능이 통합된 권역별 아동폭력근절센터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무엇보다 조기발견이 가능하도록 신고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경찰에서 신고시스템을 보완하고 재점검하기로 했다"며 "또한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와 위기센터를 연결해 국가 아동 트라우마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대의심 사례에 당국이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정은 그 동안 일어난 모든 아동학대사건을 면밀히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폭력예방 △신속조치 △전문적 치료와 재활 △공정수사와 처벌 △재발방지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한시적으로 아동폭력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학대 사건의 유형을 분석하기로 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가정폭력 신고의 날인 매달 8일 보라데이에 아동학대의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정부안 중에 미흡한 부분을 당에서 지적을 하고 추후 보완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1월 중에 다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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