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사업 두고 "환자 고충 해소" "행정 낭비"

서울시, 환자고충상담 서비스 신설

서울시의사회 "전형적인 행정 낭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월초부터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자고충상담 서비스인 '환자권리옴부즈만'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 반발이 환자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의사, 간호사 등의 진료 불성실'등 보건의료와 관련된 고충 사항이 있으면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는 콜센터(1899-9350)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2012년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불만족 사유 중 불친절이나 진료 불성실이 22.5%에 달하는 것 나타났다.

서울시는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불만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환자권리옴부즈만 사업'의 하나로, ‘환자고충상담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문지식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보건의료 영역에서 환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환자권리옴부즈만 사업을 이끌 변호사, 교수, 의약단체, 시민단체, 인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9명을 지난 10월 위촉했다.

이 서비스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며 사안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안내 및 연결해준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들은 의료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그럴 경우 상담을 통해 어떤 기관에서 해결이 가능할지 알 수 있도록 ‘네이게이션’ 역할을 해준다"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립병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계속 전화를 하는 고질적인 악성 민원이 있다"며 "이것도 전후 사정을 살펴보고 의료기관과 민원인을 연결해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충상담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이 의료 서비스 이용 중에 겪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적극 발굴해 개선 방안과 보다 시민친화적인 보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환자권리옴부즈만 상담에 참여하는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는 "상담을 해보니 병의원, 보건복지부, 청와대까지 연락을 하고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접할 수 있었다"며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를 쌓아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는 9일 성명을 내고 '환자권리 옴부즈만 사업'이 '행정 낭비'라고 반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가 실시 예고한 내용들은 이미 기타 정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로 전형적인 행정 낭비에 불과하며, 이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은 서울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과 의사-환자 간의 신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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