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후 국회 쟁점...야당 "'저가담배 검토' 많은 비판받아"

야당 "영유아보육법 처리 위해 정부 수반 예산 제시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저가담배를 검토하겠다는 정치권의 발표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저가 담배 검토' 관련한 국민들의 생각을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가 저가담배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우리 당도 모 최고위원이 법안을 냈지만 당에서 검토한 바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설 연휴 민심을 전한 남윤인순 의원은 "경로당 어르신들은 담배값을 80%나 올려 월 담배값이 7만5천에서 13만 5천원을 부담하게된 것은 가혹한 서민증세이고 20만원도 안 되는 기초연금을 받아도 담배세로 모두 빼앗아간다는 불만을 토로했다"며 "새누리당이 저가담배 공급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담배값 인상이 건강 증진보다 증세 목적임을 인정한 것이고 노인들은 해로운 담배를 피고 빨리 죽으라는 것이냐는 항의의 목소리도 높았다"고 말했다.

설 이후 2월 국회 일정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이 요구한 법안 중 통과되지 않은 법안 중에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민간보험관련 의료법, 원격의료관련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 5개는 비정상적인 경제 살리기 법"이라며 "이 법들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도저히 경제 살리기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 후퇴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우려한 듯 강 정책위의장은 "조세, 복지, CCTV 비롯한 어린이 대책은 기재위와 복지위에서 함께 겹쳐있어 원내대표 주재 하에 기재위-복지위 연석회의를 통해서 복지후퇴와 조세문제를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24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이 논의되는데 정부는 영유야보육법 개정에 따른 수반 예산에 대해서 대안을 제대로 가져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특히 보육교사들의 격무 환경을 완화하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번 기회에 보육교육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조교사를 두거나 대체교사를 확대하는 것, 안심보육 상담원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가져오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2월에 CCTV 설치와 더불어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동시에 처리해야하는데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되도록 정부여당이 책임 있게 개정에 대한 법 내용과 예산 대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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