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 정치권 “디지털 성범죄 카르텔 근절해야”

 현대건강신문 ・

지난 3월 13일 여성 단체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정치계 내 성폭력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당 “여성 폭력 근절할 관련법 입법에 이행할 것”
 
한국당 “여성폭력 인권 향상에 적극 앞장”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25일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정치권은 성명을 내고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은 1981년 도미니카공화국의 세 자매가 독재에 항거하다 정권의 폭력으로 숨진 11월 25일을 기억하기 위해 시작됐다. 


우리나라도 이를 기념하여 지난 25일부터 16일간을 ‘세계여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지정하여 각종 캠페인을 개최한다.


2018년 한국 사회는 #미투(Mee Too)운동과 디지털성범죄 추방 운동의 해로 기억될 한 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투운동은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성폭력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직장 등 조직 내에 숨어있던 성차별 문화의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카르텔 또한 여성들의 청와대 청원 등을 계기로 그 구조가 점차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들에 대한 폭력은 계속되고 있고 물리적 폭행을 넘어 매우 다양하고 잔인한 형태로 여성들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다.


여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범죄에도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연인 간 살인으로 번지기도 하는 데이트폭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그치고, 가정폭력 범죄의 규모는 늘고 있는데 '가정 유지' 목적 때문에 가정폭력사범의 기소율과 구속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25일 현안 브리핑을 하며 “이 운동들은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차별과 폭력에 대한 자발적인 문제제기와 항변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며 “신변노출, 직장 내 불이익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대변인은 “여성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에 입법으로 응답하는 것은 국회의 최소한의 의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깊이 있고, 조속한 입법으로 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디지털폭력과 같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우리사회가 근절시켜야 할 사회악(惡)”이라고 규정하며 “자유한국당은 여성폭력 근절 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여성들의 인권 신장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http://hnews.kr/news/view.php?no=47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