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간소화①...문제는 ‘소액 청구’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오른쪽)은 지난 2일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운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왼쪽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이날 토론회는 소비자 단체 회원, 정부 관계자, 실손보험사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지만 보험청구 간소화 논의에 주요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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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박나영 박사 “보험금 지급 경험 있으면 만족도 유의미하게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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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 사례1. 15살 미성년자 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부모가 실비 신청을 한 사례이다. 부모가 지금까지 보험료를 납부해 왔기 때문에 병원비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보험사는 △부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개인 정보 동의서 등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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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7천원 중 5천원을 공제하고 2천원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많은 서류 제출이 불편해 신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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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만큼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가 많지만 여전히 보험금 수령 절차가 복잡해 소비자의 불만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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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운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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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실손보험금 미청구 경험 비율이 47%로 가입자 두 명 중 한 명은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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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험금을 미청구 이유를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방식이 불편할 것 같다는 응답이 7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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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조사를 분석한 녹색소비자연대 최재성 센터장은 “적은 진료금액을 제외하고 증빙서류 구비의 번거러움과 부담스러운 (서류) 발급 비용은 소비자들의 보험금 청구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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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센터장은 “소비자들은 보험금 청구 서류 발급을 위해 병의원을 직접 방문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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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금융소비자연맹이 실시한 ‘실손의료보험 소비자 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절반이 ‘금액이 소액이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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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미청구 이유는 △청구절차의 번거로움이 27% △시간 등 여력 부족이 11% △청구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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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관련 개선 사항으로 △보험금 청구의 간편화 △청구심사의 투명성 강화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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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결과를 분석한 금융소비자연맹 박나영 박사는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보유하고 있는 보험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며 “청구 시스템의 간편화를 통해 지금까지 소액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포기했던 사례가 줄어들면 실손의료보험의 소비자 만족도가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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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박나영 박사

박나영 박사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건의 대부분이 소액으로 몇 천원 단위도 많다”며 “청구 간소화로 몇 천원의 소액 보험금이라도 (고객 통장으로) 들어오면 소비자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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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소비자학과 나종연 교수는 “몇몇 사람이 보험금 수령을 하지 않는 것은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소비자가 수령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지난 10년간 많은 소비자들이 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어 정책 개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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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로 전체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돼야 한다”며 “보험금은 보통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지만 병원서 진료를 받고 청구 과정이 힘든 것은 불공정한 면이 있다. 의료계가 우리 책임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