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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시민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임명 규탄"

정책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4. 12. 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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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건보공단 수장 맡기에 부적절"

시민단체 "의료영리화 더욱 가속화 될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2일 기습적으로 전 대한병원협회 성상철 회장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에 임명하자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에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 회장 내정설이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소속 의원들이 수차례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성상철씨는 서울대병원장을 거쳐 현재 박정히 대통령기념사업회 이사를 맡고 있다"며 "더욱이 대한병원협회 회장 출신으로 대형병원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노력해 온 인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인물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며, 전경련회장을 노동부장관에 임명하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2일 오후 보건복지부는 급작스럽게 성상철씨를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하고 10분도 채 되지 않아 취임식 개최를 시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보건복지위워들은 성명을 내고 "국회가 예산처리 문제로 시끄러운 가운데 도둑 임명에 기습 취임식까지 시도한 것"이라며 "무엇이 그리 당당하지 못해서 남몰래 기습적으로 추진하려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노조, 시민사회단체들도 반대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도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성상철 신임 이사장이 '일관된 영리병원 지지자'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성 이사장은 유헬스산업협 회장을 역임하고 병원협회 회장 시절 언론과 인터뷰에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하고 "투자개방형 병원과 의료채권을 허용해야 의료산업이 도약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김경자 상임대표는 "성상철 신임 이사장은 유헬스산업 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원격의료 및 의료기기 산업을 일관되게 옹호한 경력이 있다"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의료산업계와 원격의료를 위한 건강보험의 전용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건보공단 노조는 내일(3일) 아침 성상철 신임 이사장의 출근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혀 마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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