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괴담 유발자 보건복지부 장관"

야당 의원들 현안 질의서 복지부 입장 집중 질의

김성주 의원 "청와대 왜 국민연금 고갈 공포 조장하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연금 세대 간 이전을 도적질로 몰아가는 복지부는 연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란 중에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보인 행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진행된 국민연금 관련 현안질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청와대의 '국민연금 1702조원 세금폭탄론' 발표 경위 및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을 집중 질의했다.

 

먼저 지난 10일 미래세대 추가 세금 부담이 1,702조원에 달해 ‘세금폭탄’이 발생한다는 주장으로, ‘2013년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극단적으로 인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청와대 발표가 보건복지부와의 조율을 거친 것인지 확인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고 했지만, 발표 전 상의가 있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상의는 없었다"고 답변해 주무부처와의 조율 없는 일방적 발표였음을 인정했다.

 

또한 정부가 나서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성주 의원이 "기금 고갈이라는 것이 정부정책에 따라 미룰 수 있는 것"이라며 "고갈이 되도록 그냥 두는 정부는 무능력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문 장관의 답변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그런데 왜 청와대는 기금 고갈이라는 것이 정부 정책으로 미룰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은 말하지 않고, 고갈 공포만 조장하냐”고 재차 물었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의 극단적 가정을 통한 추계와 발언들 때문에 “인터넷 등에서 국민연금이 고갈 될 것이며, 기금 소진 이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괴담'이 퍼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한 뒤, 해당 발표 자료에 대한 문형표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문 장관이 청와대 발표와 같은 생각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그렇다면 문 장관이 괴담 유포자”라고 일갈했다.

 

김성주 의원은 끝으로 문형표 장관이 “연금학자 중에선 기금 고갈 후 미래 세대에게 돈을 거둬 현 세대의 노후를 맡기자는 것을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문 장관도 이 주장과 같은 생각인지” 질문했다.

문 장관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세대 간 이전을 도적질로 생각하는 것은 연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문 장관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고 질타하며 질의를 마쳤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뢰를 고갈시키고 있다”며 “신뢰가 있으면 가입자가 늘어 보험료가 더 걷힐 수 있는데, 신뢰가 없으니 돈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고, “장관은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해명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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