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곪았던 상처 터졌다'

 

[현대건강신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가 시도교육청 재정 형편상 2015년 누리과정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경기도 부천시 부천교육지원청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관하여 논의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현재 시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2013년도 세수결손 정산분 2조7천억원을 경기가 나아지는 시점까지 연기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7일  성명을 발표하고 "어린이집 예산 2조 2천억원을 국고로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2015년 교육부 예산안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약 1조 4천억원 이상이 감소하여 지방교육재정이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내년부터 누리과정의 어린이집을 지원하던 보건복지부의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지원이 폐지되어 2015년 누리 과정 사업비 약 4조원을 고스란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정부가 더 이상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지경으로 몰아 넣지 말고 누리과정 2조 2천억원을 국고로 편성하든지 아니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하든지 양단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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