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회 “집중적인 재활 치료 이후 지역사회로 복귀 힘들어져”
재활병원협회 “요양병원 내 장기 입원환자 양산 가능성 있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복지부 고위 인사의 ‘요양병원 내 재활병동 검토’ 발언으로 재활의료기관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보건복지부(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국장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워크숍에서 “내용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에서 요양병원에서 재활병동제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요양병원 계에서는 요양병원 내에 재활병동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은 이 국장의 발언이 △급성기 △아급성기 △회복기로 역할을 구분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기존 의료 체계 안에서 중증 환자가 발생하면 우선 급성기 치료를 진행한 뒤 후유증이 남으면 적절한 재활 치료를 받기 어려웠다.
급성기 병원에서는 장기 치료가 힘들고 요양병원에서는 적극적 재활치료가 어려워, 회복기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재활 난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에 근거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진행 중에 복지부 고위 관계자에게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오면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재활의료기관 관계자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회복기 동안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환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고,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재활의료서비스 기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의 발언으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이 재활전문기관에서 요양병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대한재활의학회 조강희 이사장(충남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지난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서 재활병동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아직은 그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장기입원환자들을 맡는 곳으로 재활기관과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재활의학회 이상헌 차기 이사장(고려대안암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은 “재활병동제가 되면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병원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재활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재택복귀율로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우선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활의학회 관계자는 “요양병원에 재활병동이 생겨 수가가 높게 책정되면,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이 재활병동에서 치료받은 뒤 이후 같은 요양병원 내 요양병동으로 이동할 뿐 집으로 가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요양병원의 모습을 보면 장기입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등 재활전문병원들의 모임인 대한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우 회장은 “(이 국장의 발언은) 요양병원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요양병원 일부가 재활병원으로 넘어가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는 복지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참여 병원들은 날 벼락을 맞았다는 분위기이다. 회복기 의료기관에서 재활과 회복을 모두 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병원은 재활병동 치료를 마친 환자를 요양병동으로 넘기고 퇴원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현직 대학병원 교수 “흉부외과 가산금으로, 병원은 PA 뽑았다” (0) | 2018.10.31 |
---|---|
수가 보전 ‘의료질평가’ 빅5 병원 ‘우수’, 환자경험평가 결과 ‘제각각’ (0) | 2018.10.29 |
최혁용 한의협 회장 “시대는 다학제 요구, 정부는 의사 중심 고수” (0) | 2018.10.26 |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여야 의원들 “원지동 이전 원점서 재검토해야” (0) | 2018.10.25 |
국정감사 나온 이국종 교수 “응급헬기 임계점 구분 개선돼야” (0) | 2018.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