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의원 "방안재단 국감 통해 역할 검증 필요"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실험실도 없는 재단에 생활주변 방사선 실태조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원안위의 생활주변 방사선 실태 점검이 부실기관을 통해 허술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실태 조사를 실험시설 조차 갖추지 못한 한국방사선안전재단에 위탁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 피폭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졌고, 생활주변에서의 방사선 검출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원자력안전규제를 총괄하는 원안위는 2013년 5월‘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등을 2012년 신설된 한국방사선안전재단(방안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했다.
문제는 원안위가 방안재단을 사업주체로 선정할 당시 방안재단이 자체 실험시설은 물론 기본장비 조차 갖추지 못했던 점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방사능 분석,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를 위한 실험시설과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그럼에도 원안위는 규정에 따른 실험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못한 방안재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송호창 의원은 “원안위가 산하에 400명이 넘는 전문인력이 있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두고 있음에도, 생활방사선 조사를 장비도 없는 방안재단에 무리하게 위임해 국민불신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위탁사업이 원피아들의 자리만들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며“방안재단의 상당업무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중복되는 방안재단의 역할과 필요성을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안위 이은철 위원장은 "문제점을 알겠지만 배경설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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