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케어 활성화에 회복형 재활병원 역할 중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지역사회돌봄 연계를 위한 공청회’

 현대건강신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지역사회돌봄 연계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정부는 인구구조변화와 국민 요구에 맞는 보건의료체계와 복지체계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기 치료와 사회로의 복귀를 통한 독립생활을 목표로 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의 연계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12일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발표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으로서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체계다.
 
현재, 정부는 보건복지부 내 추진본부와 추진단을 구성하고, 노인의료, 노인돌봄, 장애인탈시설, 지역사회 건강관리, 전달체계, 사회서비스, 아동복지 및 총괄팀 등 8개 팀으로 구성해 오는 8월까지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지역사회돌봄 연계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재활의료전달체계와 지역사회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연계시킬지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상헌 고대안암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대한재활의학회 차기 이사장)는 현재 상급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유지기 재활의 전체 재활전달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청회에서 ‘2025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지역사회돌봄 연계 체계’를 주제로 발표한 이상헌 고대안암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대한재활의학회 차기 이사장)는 현재 상급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유지기 재활의 전체 재활전달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재활치료는 빨리 시작할수록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급성기 치료 후 병전 상태로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게 향후 치료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의 증가로 수술 등 급성기 치료 후 회복기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한 조기 사회복귀 체계는 미흡해 ‘재활난민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 교수는 “급성기를 경과한 환자에 대해 재택 복귀를 위한 의료 및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할 회복기병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회복기병원에 목표 기간내 퇴원에 따른 입원료 가산과 치료의 자율권, 퇴원에 대한 지원-지역자원 연계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변화하는 한국은 돌봄이 필요한 사회이지만, 현재 복지 시설·병원 중심의 케어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지역사회돌봄의 추진방향’에 대해 소개한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변화하는 한국은 돌봄이 필요한 사회이지만, 현재 복지 시설·병원 중심의 케어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고령자에게 의료적·비의료적 돌봄 필요가 연쇄적으로 나타나지만, 돌봄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급성기 치료가 장기화되고, 재활이 안되는 회복기, 만성적인 장기요양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다양한 탈시설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설을 나와 집과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미흡해 다시 시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설의 회전문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인구고령화 및 생활습관 변화로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보건, 의료, 돌봄 서비스 연계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해 커뮤니티 케어 체계 구축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현재 시범사업 진행 중인 회복기 재활병원이 급성기병원과 커뮤니티 케어를 잇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현재 시범사업 진행 중인 회복기 재활병원이 급성기병원과 커뮤니티 케어를 잇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현재 회복기병원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시범사업이 끝나고 사업계획이 확립된다면 2019년 7월에 본 사업이 추진 될 것”이라며 “기존에 3년마다 100개 정도의 병원을 지정할 예정이었지만, 회복기 재활병원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돼 되도록 많은 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회복기 재활병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등 인적 자원이다. 이를 위해 수가를 현실화 시킬 것”이라며 “또한 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 환자의 이송 시 환자를 기쁘게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이송수가를 계획 중이다. 급성기치료-회복기 치료 이후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전달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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