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간호서비스 시행...재주는 '간호사', 돈은 '병원'이 받는다?

▲ 지난해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포괄간호서비스 공청회에 참석한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왼쪽)과 신경림 의원(오른쪽)이 박수를 치고 있다. 김 회장과 신 의원은 포괄간호 수가가 올랐지만 간호사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림 의원 "포괄간호 수가 올랐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

간호협회 회장 "수가 올랐지만 간호사 급여에 반영되지 않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하면서 병원에 추가로 지급된 돈(수가)이 간호사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간병인이 병원 감염에 노출돼 있다는 해묵은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포괄간호사제를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 병원들은 포괄간호서비스를 수행할 주체인 간호사 등 간호 인력을 구하기 힘들었다. 

실제 강원도에 위치한 몇몇 병원은 포괄간호서비스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간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시행을 포기하기도 했다.

간호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지방 병원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정부는 최근 포괄간호 수가를 30% 정도 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수가 인상 이후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병원들이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 간호사 출신인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은 병원에 지급되는 포괄간호 수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밝혀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강하게 다그쳤다.

신경림 의원실은 포괄간호서비스에 참여하는 10개 병원을 분석한 결과 서울, 대구, 전남 등에 있는 병원 4곳이 포괄간호 수가를 간호사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정부는 '포괄간호병동에 일하는 인력의 급여를 3,500만 원 정도로 맞추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간호사들에게 수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간호사들에게 가야할) 월급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신 의원은 "포괄간호서비스의 정착을 위해 정부에서 힘쓰며 (포괄간호) 병동의 간호인력 임금 기준을 세웠는데 의료기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교대 근무자 배치가 복잡하고 어려워 모니터링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19일 간호인력취업지원센터 개소 관련 간담회를 위해 기자들과 만난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김 회장은 "포괄간호 수가가 오르면서 (포괄간호서비스를) 지원하는 병원들이 많아졌다"며 "문제는 수가가 올랐지만 간호사 급여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하는 병동의 간호사가 '슈퍼맨'처럼 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경림 의원실의 조사 결과 간호사 한 명이 9일간 연속으로 근무하는 포괄간호병동도 있었다.

신 의원은 "(포괄간호 병동에서 일하고) 11시에 집에 가는 간호사가 다음날 아침 7시에 출근하는 것을 9일 동안 이어서 하고 있었다"며 "이런 스케줄로 포괄간호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3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