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먹는 '하마' 4대강 사업

 

6년간 세금으로 이자만 1조6천억 지급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2015년도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이 3,170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원금이 7조8천억원에 달하는 4대강 사업을 위한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 지원을 위한 금액이다.

2010년부터 2015년 예산안까지 수자원공사에 지원한 이자비용은 총 1조6천억 원에 달한다. 2009년 9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매년 세금으로 이자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이자비용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투자원금을 재정에서 지원하겠다고 하고 수자원공사는 원금을 갚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정부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수도요금 인상 등 서민의 주머니를 쥐어 짜 부채를 메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며 "수공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4대강 국정조사 등을 통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손배소 등 법적 조치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