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응 높은 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사 고용 안정’ 중요...나이팅게일 의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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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열린 나이팅게일 의정포럼 발제를 맡은 순천제일대 간호학과 이연숙 교수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있어서 전담공무원 배치와 국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이 일치 된 의견을 보였으나 전담인력의 범위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 이 날 포럼에 참여한 참석자들 대부분은 보건전담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서울시 방문간호사 “방문간호직 불안정성, 이원화된 관리체계 문제”


간호정우회 김희걸 회장 “방문간호사, 보건전담공무원 전환 필요”


[현대건강신문] 취약 계층의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를 해주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호응이 높지만 이 사업을 수행하는 방문간호사들의 고용이 여전히 불안해 안정적인 방문간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해 여러 보건단체에서 방문간호사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간호정우회(간호정우회)와 서울시가 협업하여 입법발의를 요청한 곳은 남인순 의원실이었으며 그 외 김광수 의원, 윤종필 의원실에서 각각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간호정우회는 지난 26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나이팅게일 의정포럼을 개최하고 입법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비교 분석했다.


발제를 맡은 순천제일대 간호학과 이연숙 교수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있어서 전담공무원 배치와 국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이 일치 된 의견을 보였으나 전담인력의 범위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남인순 의원의 법안은 방문보건전담인력을 국가가 정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으로 한정했다.


서울시 건강증진과 조일수 팀장은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현황과 필요성 그리고 현재 서울시 방문간호직의 불안정성과 이원화된 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고병수 회장은 “제대로 된 지역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은 보건소나 주민센터를 넘어 다양한 인력과 다양한 지역보건문제들에 접근할 수 있는 큰 그림의 지역보건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조정실 장욱 자원정책연구팀장은 “방문보건인력의 정규직전환은 시대에 맞지만 재정이나 예산충당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하고 의료행위나 건강관리행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서 무면허의료행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 성북구보건소 찾아가는 동주민센타의 김시현 방문간호사는 “열악한 처우와 안정되지 않은 고용조건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사로 남아있는 것은 우리마저 포기하면 아무도 돌아봐줄 사람이 없는 질병에 노출된 노인들과 취약계층 때문”이라고 토로하며 다시 한 번 방문간호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육성훈 사무관은 “지금 정부에서도 국고보조나 인력확충 등 많은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히 좋은 법률안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날 포럼에 참여한 참석자들 대부분은 보건전담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편 간호정우회 김희걸 회장은 개회사에서 “나이팅게일 의정포럼은 간호정우회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업으로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 간호사가족, 일반인 등 국민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한 행사로 국민보건정책을 선도하고자 만든 사업”이라며 “첫 회로 지난 해 간호정우회가 방문간호사를 보건전담공무원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보건정책사업으로 ‘지역보건법 입법추진 대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