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날 맞아 환경단체 성명 “적폐 청산 유효”

▲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이 속한 한국환경회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016년 12월 12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오늘(6월 5일)은 23번째 맞는 ‘환경의 날’이다.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자며 UN이 제정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행사와 민간 차원의 행사들이 전국에서 줄을 잇는다. 매년 있는 연례행사다. 


42개 환경시민단체로 이뤄진 한국환경회의는 환경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환경 적폐 청산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촛불 혁명’으로 불리는 대격변 속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남부 대화 재개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있다.


각 부처도 적폐청산을 선언하고 과거의 부정과 무능을 반성했다. 


환경부 역시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4대강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등 과거 정부의 폐해를 되짚었으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 환경영향평가 제도 후퇴 등을 정책 개선사항으로 검토했다.


한국환경회의는 “망가진 환경정책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새 시대가 요구하는 환경정책 수립이 환경부의 최우선 임무”라며 “지난 1년 동안 환경부의 행보는 충분하진 않더라도 필요조건은 충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은경 장관이 이끄는 환경부가 환경 분야에 있어선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기틀을 다진 것”이라며 “미세먼지 문제, 기후변화 대응 문제, 폐기물 문제 등 환경부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은 환경부 스스로 새겨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문제나 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환경부만의 임무가 아니라 전 부처의 당면 과제고, 그 책임은 각 부처를 총괄하는 총리가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문제를 대응하는 모습 속에 국정 운영 전반에서 환경 패러다임이 여전히 변방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환경 패러다임에 입각한 국정 운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얼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몇몇 국회의원과 환경부 장관이 설전을 벌였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와 흑산도 공항이 문제였다. 


김은경 장관은 사업 이전에 ‘심사숙고’를 주장했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요구했다.


한국환경회의는 “해당 지역은 국립공원이 있는 곳으로 보호가 우선이고, 개발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며 “당시 김은경 장관의 답변은 비난이나 칭찬 거리가 아니라 지극히 기본에 충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토목 개발에 밀리는 환경정책에 대한 우려는 표시한 한국환경회의는 “토목 개발이 우리나라 국시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환경이 개발의 뒷자리에 자리할 땐 경제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래세대가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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