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14월의 건강보험료 폭탄 날리는 박근혜 정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정부가 돌연 포기선언 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임기 중 하고 싶은 일"이라던 건보료 개선까지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고, 보육대책은 땜질하기에만 급급한 문형표 장관은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정부가 대통령 지지율 급락에 몸 사리며 정책결정을 우왕좌왕 하는 사이, 올해도 불합리한 건보료에 피해보는 국민만 늘어나게 됐다. 더욱이 이렇다 할 설명과 설득도 없이 조삼모사식으로 서민증세를 하려던 연말정산과 달리, 연간 6천만 건 이상의 건보료 민원으로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은퇴, 실직,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과도하게 내는데 소득이 많아도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
정책_건강
2015. 2. 1.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