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흡연으로 인한 피해' 토론회 사진 자료.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서 금연을 위한 경고 그림 삽입은 불허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가뜩이나 인상금액이 세수를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 금연정책이 아닌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고그림삽입까지 빠지면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담뱃값을 현재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이 인상되면, 담배 소비가 34% 줄고 세수는 약 2조8000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담뱃값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라는 사실임에는 이론이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인상방법이다. 국민건강이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려 했다면 경고 그림 삽입..

정책_건강 2014. 12. 23. 21:43

▲ 결국 담뱃세 2천원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금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고 그림을 담뱃갑에 넣는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2012년 1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원이 국회 앞에서 담뱃갑에 경고 문구를 넣는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담뱃값에 경고 그림 삽입 관련 법안 미뤄져 복지부 "경고그림 관련법 금년 내 국회 복지위 통과되길 희망" 금연운동협의회 "미뤄질 경우 담배회사 로비 의혹 받을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결국 담뱃세 2천원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금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고 그림을 담뱃갑에 넣는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2일 2015년 예산안과 함께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던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이 막바지 여야 합의에 의해 무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

정책_건강 2014. 12. 3.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