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니스제품 도입, 의료기기 ‘공산품화’...국민건강 위협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창조경제 구현에 부응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를 공산품으로 전환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오른쪽 사진)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웰니스 제품 도입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행정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웰니스 제품 도입이 산업부에 의료기기 관리권한을 넘겨버리는 처사이자,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키는 등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란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식약처가 제시하고 있는 의료기기와 웰니스제품의 첫 번째 판단기준은 ‘사용목적’이다. ‘사용목적’의 판단기준은 제조자등에 의해 제공된 규격, 설명서, 정보 등에 표현된 제품의 사용방법 ..
건강
2015. 9. 14.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