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단통법 국회 통과 동의 사과드려"
▲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단통법 국회 통과시 당이 동의한 것을 두고 14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건강신문]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단통법 국회 통과시 당이 동의한 것을 두고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0월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됐다. 이번 단말기 유통법 시행이 대형 통신업체와 단말기 제조 기업들만 배를 불리고, 국민은 이른바 ‘호갱’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단통법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심상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휴대폰 가격거품을 낮추겠다는 좋은 취지로 출발한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과 시장시세를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상한 책정으로 말미암아 법안 취지가 크게 왜곡되었다..
정책_건강
2014. 10. 15.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