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단통법 국회 통과 동의 사과드려"

▲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단통법 국회 통과시 당이 동의한 것을 두고 14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건강신문]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단통법 국회 통과시 당이 동의한 것을 두고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0월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됐다. 이번 단말기 유통법 시행이 대형 통신업체와 단말기 제조 기업들만 배를 불리고, 국민은 이른바 ‘호갱’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단통법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심상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휴대폰 가격거품을 낮추겠다는 좋은 취지로 출발한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과 시장시세를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상한 책정으로 말미암아 법안 취지가 크게 왜곡되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의원단은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말기 유통법 통과에 대해 찬성했다.

심 대표는 "당시 같은 휴대폰이라도 판매점 및 판매국가에 따라 수십만 원씩 차이나는 가격차별을 정상화시키고 세계 최고수준의 휴대폰 가격거품을 낮추자는 취지에 동의했다"며 "지난 9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재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무산시킴으로써 애꿎은 단말기 유통법 마저 훼손시켰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단말기 유통법이 서민 살림살이에 큰 부담을 주는 법안임을 감안할 때 보다 사려 깊게 검토하지 못한 부족함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단말기 유통법 파동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단말기 유통법 개정과 통신요금 인하 법제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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