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관련법 12월 2일 처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던 여야는 지난 28일 예산 관련 합의를 내놓았다. 이 가운데 담뱃값 2000원 인상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야야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정부는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한다.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회원제 골프장입장객 부가금 징수 관련 규정)는 개정하지 아니한다. △담배값은 2000원 인상하되,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관련 법안은 일괄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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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9.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