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세월호 1주기를 맞아 4.16연대, 노동건강연대 등 사회단체와 서기호 서영교 심상정 은수미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책임법 제정'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산업재해로 인한 폐해를 설명하는 발표를 심각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의원(정의당)은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재해 발생시 부담해야 하는 대가가 위험을 감내하고 얻는 수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기업책임법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같은 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산업재해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관한 기업 및 사업주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의 입..

정책_건강 2015. 4. 28. 11:08

[현대건강신문] 사단법인 한국안전학회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조선·철강·자동차 원청업체 40곳과 하청업체 1310곳을 대상으로 '산재 은폐' 조사를 실시했음에도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요구로 최종보고서에서 이를 통째로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는 노동자가 산재사고를 당했을 경우 기업의 책임문제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설문조사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보고서에서 제외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14일 오후 "고용부는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늘리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업들은 산재를 숨기려하고 노동자들은 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아파도 아프다는 말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대변인은 "산재보험 개편을 ..

정책_건강 2015. 1. 14.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