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비자 피해 조장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정의당 "보험사의 이익 극대화시키겠다는 정책" [현대건강신문] 금융위원회가 보험상품규제방식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산업선진화정책을 발표했다. 핵심적인 내용은 표준약관제도 폐지, 자산운용 규제 폐지 등이다. 이를 통해 보험상품 자율화를 유도하고,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가격도 철폐할 뿐 아니라, 자산운용에 대한 투자도 다양화·활성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보험산업 선진화 조치는 당장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최소한의 보호장치조차 없애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먼저 보험규제 철폐를 통한 상품개발과 가격 자율화 조치는 곧바로 보험료를 인상시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높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벌써부터 보험 가격규제 ..
웰빙소비
2015. 10. 19.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