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OECD 국가중 보건복지 30위
서울대 정부경쟁력연구센터 '정부경쟁력 2014년 보고서'서 밝혀 새정치 백재현 의장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의무가입법 통과돼야" [현대건강신문] 서울대 정부경쟁력연구센터의 ‘정부경쟁력 2014년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OECD 34개국 중 종합순위 18위로 전년도 대비 4단계가 하락했다. 특히 △교육 30위 △보건복지 30위 △재난관리 25위 등 이 분야들이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분야는 공교육 환경 악화가 주원인이었고, 보건복지분야는 높은 자살률과 낮은 연금지표 때문이었고, 재난관리분야는 재난안전제도 미비 때문이었다. 세계적인 경쟁력평가기관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역시 우리 정부는 4단계가 하락한 26위로 떨어졌다. 이를두고 새정치민주연..
정책_건강
2015. 1. 8.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