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OECD 국가중 보건복지 30위

서울대 정부경쟁력연구센터 '정부경쟁력 2014년 보고서'서 밝혀

새정치 백재현 의장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의무가입법 통과돼야"

[현대건강신문] 서울대 정부경쟁력연구센터의 ‘정부경쟁력 2014년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OECD 34개국 중 종합순위 18위로 전년도 대비 4단계가 하락했다. 

특히 △교육 30위 △보건복지 30위 △재난관리 25위 등 이 분야들이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분야는 공교육 환경 악화가 주원인이었고, 보건복지분야는 높은 자살률과 낮은 연금지표 때문이었고, 재난관리분야는 재난안전제도 미비 때문이었다. 

세계적인 경쟁력평가기관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역시 우리 정부는 4단계가 하락한 26위로 떨어졌다. 

이를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는 경쟁력 확보를 미명으로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공공성을 약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첩경이라는 점을 정부여당에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백 의장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보상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을 유도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작년 2월달 환노위 여야 합의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백 의장은 "새누리당의 일부 법사위원들이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시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무너트리는 것으로 이번 회기 내에 법사위에서 꼭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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