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논란...낯 뜨거운 국회의원들의 일탈
야당·환경단체 "4대강 사업, 뒤처리 국민에게 전가말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2조 혈세를 쏟아 부어 처지곤란이 되어버린 4대강 사업이 국회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낭비성 예산이란 지적에도 불구하고 4대강 예산 수천억원을 삭감하자니 다른 하천정비예산들과 뒤엉켜있어 분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4대강이 관리가 안 되어 흉물로 방치될 것이라는 걱정도 있고,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국가예산의 고정비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내년 예산을 살펴보면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이자 지원 3,121억 원, 국가하천유지보수 1,790억 원, 지방하천 정비 예산 7,157억 원. 한탄강홍수조절댐 간접보상비 800억 원, 소규모댐 건설비 3,609억 원 등이다..
환경_건강
2014. 11. 19.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