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등 환자 정보 빼내 122억원 불법 이익

보건의료단체연합 “국민 피해내용 밝히고 포괄적인 개선대책 마련돼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약학정보원·SK텔레콤 등이 환자들의 질병정보를 몰래 빼돌려 판매해 1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가 환자의 질병정보를 악용한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23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발표한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 불법 수집 판매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합동수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 수집해 판매한 'SK텔레콤', '지누스',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 네 곳의 관계자 24명을 기소했다.

합수단은 이들 네 곳이 약 4,400만 명, 약 47억 건에 달하는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수집해 판매함으로써 122억 3천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미 지난 3월, 검찰의 기소 조치와 엄정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며 “검찰은 기소된 네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의 피해내용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누가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피해내용을 개인이 알 수 있도록 한 다른 정보 유출사건과 비교해보면 이번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내용 통보가 없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사건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국민 개개인의 건강 정보의 ‘보호’보다 ‘활용’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건강 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중점을 둔 정부의 정책 방향이었음을 인정하고, 관련된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하여야 한다. 건강 정보 인권 강화 측면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발본적 정책 방향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의 건강 정보 인권 수준에 대한 포괄적, 통합적 평가와 더불어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다시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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