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특위 김상희 의원 "메르스 사태, 오만한 재벌과 무능한 정부의 합작품"

"전국 시도별 감염병 전문성 갖춘 공공병원 설립해야"

[인터뷰] 메르스 특위 참여한 김상희 의원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이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정부 당국의 비공개 결정 등 초동대응 부실과 삼성서울병원의 오만과 비협조가 사태를 심각하게 발전시켰다”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부실한 초동 대응, 정보 비공개 결정 과정 등 이번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메르스특위가 마무리된 지난달 29일 <현대건강신문>과 만나 특위서 밝혀진 메르스 사태의 문제점과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여야 9명씩 총 1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메르스 특위가 지난달 28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키로 의결하며 48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의결안은 오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번 의결안과 관련해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역학조사·방역을 왜 일임하게 됐는지, 이후 정부가 관리·통제를 왜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등에 대해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삼성서울병원에 역학조사와 방역을 일임했던 부분이 이번 메르스 사태를 이렇게 확산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실제로 총 186명의 메르스 확진자 중 절반인 91명이 삼성병원에서 감염되었고 그 중 절반인 51명이 비격리자에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메르스 사태 관련 정부 당국의 비공개 결정 등 초동대응 부실로 인해 의료인들과 의료기관들이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고, 삼성서울병원의 오만과 비협조가 사태의 심각성을 불러 일으켰다”며 “이에 대해 이번 특위에서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에 대한 격리조치의 적절성 여부 및 역학조사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비협조 의혹 진상 규명 등 '감사원 삼성서울병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 김상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무능했고, 국민안전처는 본인들의 역할을 몰랐으며, 총리실은 부재중이었고 청와대는 방관했다”고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 국민 위험에 빠뜨려"

특히,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무능했고, 국민안전처는 본인들의 역할을 몰랐으며, 총리실은 부재중이었고 청와대는 방관했다”고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그는 이번 메르스특위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확실히 각인 시키고 무엇보다 공공의료 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들이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에서 볼 수 있었듯이 공공병원이 국가의 재난에 대비하고 그 역할을 해줘야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겨우 9%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들의 공공병원 평균 비율인 73%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제2·3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최소한 전국 시‧도별로 '400병상 규모급'의 감염병 전문성을 갖춘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감염병 전문 인력과 감염병 시설(음압병상진단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역학조사관들에게 행정적인 권한을 확대하여 역학조사에 있어 관련 병원이나 지자체가 협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 조직 만들기 보다 부처간 유기적 연계 강화해야"

최근 부각되고 있는 보건부 독립이나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의견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내 보건분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보건분야 전문성 부족으로 메르스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고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를 보건분야를 전담하는 보건부와 복지를 담당하는 복지부로 나눠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그러나 복지와 보건을 분리하여 정책을 운용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우선은 복수차관제 도입을 통해 전문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령 보건부로 독립한다고 하더라도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산하고 보건부가 독립하여 실제로 병원이나 인력부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고 공공병원 비중도 해외에 비해 현저히 낮고 보건소 역시 지자체 소속으로 되어 있어 독립이 아니라 우선은 자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보건과 복지 정책의 유기적 연계성을 기본적으로 확보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 긍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번 특위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부가 구체적인 자료를 주지 않아 힘들었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 김상희 의원은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 삼성서울병원 역학조사 장애 등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역학자료, 주고받은 공문, 회의록 등의 자료들을 일절 주지 않았다”며 “정부가 주는 자료로는 특위 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비난했다.

 

정부 자료 요청 대부분 거부...메르스 특위 출발부터 한계

김상희 의원은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 삼성서울병원 역학조사 장애 등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역학자료, 주고받은 공문, 회의록 등의 자료들을 일절 주지 않았다”며 “정부가 주는 자료로는 특위 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메르스 특위에서 질의가 언론이 취재한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특위에서 정부 태도는 무책임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정부의 잘못된 무능과 무책임을 은폐하기 위한 일관했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또한 특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했지만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할 경우, 수사 기관은 아니지만 자료 접근성이 높은 만큼 의원들보다 감사원은 나을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제대로 감사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중요한 것은 의혹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규명하고 누가 책임이 큰 것인지 책임 규명을 해야한다”며 “책임자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제2·3의 메르스 사태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김 의원은 “정부가 병원을 통제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 거대한 전국구 병원들 중심에 맞춰져 있다”며 “각 지역의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공공의료기관이 없으면 이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확충해 정부가 국민생명과 직결돼 있는 의료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공공의료를 등한시 여기고 투자를 꺼려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만들겠다. 정부에 의료 부문 투자를 늘리도록 하고 잘못된 의료체계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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