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결정 ‘불소통·불합리’ 놔두고 ‘제약사’ 민원 청취에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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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자로 나선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권혜영 교수는 “ICER 탄력적 적용으로 환자 접근성이 올라갔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중 가격제로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결정 과정 마다 시민단체·학계 참여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사태로 탄핵 심판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로 ‘소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건강보험 약가 결정제도를 보는 시민단체들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불통’을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복지부 관계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불통’에 대한 인식은 국회도 비슷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열린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약가 정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ICER(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를 어떠한 논의 과정도 없이 2배 수준으로 인상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점증적 비용-효과비란 환자가 생명을 1년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약값으로, 통상 국민 1인당 GDP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고형우 과장은 “적용 뒤 2배가 뛰었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권혜영 교수는 “ICER 탄력적 적용으로 환자 접근성이 올라갔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중 가격제로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통’에 대한 이견은 약가 결정 과정을 보는 시각에서도 반복된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왼쪽)은 20일 열린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약가 정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ICER를 어떠한 논의 과정도 없이 2배 수준으로 인상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ICER값 상향 조치나 약제 등재기간 단축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 알 수 없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약사 CEO를 만나 민원을 들은 뒤 획기적 의약품 허가 특례 정책이 입안됐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김 대표는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가 산업계에 친환경적 정책을 펴고 있어 편향적이고 공정하지 않다”며 “일련의 규제 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림대의대 정신과 서국희 교수는 “신약 도입시 철저하게 비용효과성을 따져보려는 시도가 있어야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며 “실증주의를 따르지 않으면 중요한 허들(hurdle)을 하나 제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현재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획기적 신약제도’가 제약쪽 특혜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며 “약가 토론회에 참석해 보면 중요한 수치가 틀린 경우가 있는데 틀린 것은 올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고형우 과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는 (시민단체 쪽인)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 교수)가 참여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는 안기종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며 시민단체의 참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부, 시민단체들 간의 ‘소통’에 대한 이견은 ‘급증하는 건강보험 약제비’의 심각성 앞에서 ‘공감’으로 바뀐다.


양측 모두 급속히 증가하는 약제비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인식에 공감하고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복지부의 약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참여와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통’에 관한 해묵은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기존의 의약품 비용규제정책을 중심으로 신약과 복제약의 급여화 정책과 가격결정 구조, 사후관리 정책 등 건강보험 약가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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