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노조 "보험료부과체계 개선 약속 이행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발표를 미루자 국민건강보험노조는 '대국민 사기극'이 이어진다면 보험료 개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경제 능력에 맞게 거두어야 할 보험료를 서민들에게서 충당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연 이자소득 4천만원이 있어도 피부양자로 올리면 한 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는다.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근로소득이 각각 4천만원씩, 연 1억2천만 원의 수입이 있어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심지어 수십 채의 집을 소유해도 보험료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불합리한 부과체계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는 '보험료 부과'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현 정부는 2013년 출범과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국정과제로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7월 각계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단을 꾸렸다. 

기획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까지 망라하여 2014년 9월 최종적으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기획단의 발표는 2014년 9월부터 3차례나 연기되더니 올 1월에 연말정산 파동이 발생하자 복지부는 '기획단 발표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들끓자 개선안은 당정협의회로 넘어갔고 늦어도 6월 중에는 당정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 후 7차례의 당정협의가 있었지만 올해가 다가도록 감감무소식이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전 장관은 재임 시기 국회에 출석해 "조만간 개편안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도 "개편안 시뮬레이션 중"이라고 밝혔지만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은 15일 성명을 내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 '보험료부과체계 개선'은 대국민 사기극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더 이상 인내의 한계를 시험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특단의 조치'에 대해 "국민과 함께 '소득 중심 보험료 개선' 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3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