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영리병원 반대에 이어 올해는 약가에 초점"

남은경 팀장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부진, 영리병원 도입 이유 부족"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투자 활성화 명분을 내걸고 영리병원을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을 한 기관들의 하루 진료 인원이 0.3명에 불과해 영리병원까지 도입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나쁘지 않다며 영리병원 유치는 체계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은 최근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을 만나 현재 보건의료계의 문제점들과 앞으로 경실련이 집중 추진할 주요 사업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남은경 팀장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영리병원 유치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며, 실제로 지난해 제주도의 산얼병원 무산 이후 인천 송도 쪽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영리병원과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자인 한 꼴”이라며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무리한 정책 추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구 든 아니든 우리 상황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경실련이 정부 정책을 지지하긴 했지만 일부와 관련된 것으로 전폭적인 지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한다. 

즉, 건강보험은 공적보험인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보장해 주는 것은 급여 원리상 맞지 않다는 것이다.

"보편적인 보장 강화가 바람직, 현재 특정 질환에 치중되고 있어" 

남 팀장은 “4대 중증질환 만이라도 지원을 확대하면 다른 질환까지도 보장성 확대가 쉬워질 것으로 봤다”며 “4대 중증질환 문제를 언급하다보면 3대 비급여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낼 기회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른 방식으로 4대 중증질환의 개인부담은 줄였지만 보험재정을 주고 보험료 부담은 국민이 떠안아야하는 결과를 낳았다.

남 팀장은 “보편적인 질병이라든지, 항목이라든지, 보장보다 특정 질환, 특정 약제로 왜곡돼서 가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3대 비급여 관련해서도 그는 “선택진료비 폐지로 결정됐는데 다른 곳에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또 상급병실료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즉 박근혜 정부가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을 성과라고 요란을 떨면서 시행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핵심과제에서 성과로 보기에는 미비하다는 것이다.

특히 상급병실료와 관련해서 남 팀장은 “원칙적으로 상급병실료를 따로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며 “4인실로 확대했는데, 여전히 절대량이 부족하다. 최소한 80%는 건보적용 병실로 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4인실 건보적용했지만 병실료 인상해 결국 그 부담 국민 안게돼" 

현재 정부가 건보적용을 4인실까지 확대한 것과 관련해서도 상급병원들의 경우 개별 병실료를 인상해 줘 의료계에서는 전혀 손해를 보지않고, 그 피해는 전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편, 남 팀장은 올해 경실련의 보건의료계 업무 추진 방향으로 약가 쪽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6년 참여정부의 약제비적정화방안 발표 이후 약가결정구조, 약가제도 이런부분들이 일부 강화되면서 일괄 약가인하 제도 등이 시행돼 왔다”며 “하지만 박근혜 정부들어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러한 제도들을 다시 풀어주고 있다”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지급하는 범위와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인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남 팀장은 약제에 대해서는 보장성을 높이고 건강보험에서의 지출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특히 의료계와 정부가 소통이 안 된다고 토로한다.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으면 받아들여야 하지만, 자신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며 “서로가 합리적인 충분한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반대 의견들도 수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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