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만불 눈앞...국민들 상대적 박탈감 시달려

노동소득 분배율 63%로 1년 전보다 0.3% 포인트 감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국민들의 행복감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8일 한국은행이 밝힌 ‘2017년 국민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전년보다 7.5% 증가한 2만9,745달러(한화 3364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1%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3년 만에 3% 성장률을 달성했고, 올해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성장이 전망된다는 점에서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가 유력시 되고 있다. 


인구 5,000만명이 넘는 나라 중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6개국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며 “국민소득 3만불 달성은 한국도 선진국 문턱을 넘보는 쾌거”라면서도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자신의 소득과 발표된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불평등 심화로 인한 양극화 현상은 한국 경제를 옥죄는 질곡이 되고 있다. 1인당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노동소득 분배율은 63.0%로 1년 전보다 0.3% 포인트 감소했다. 


박범계 대변인은 “한국 경제의 성장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통해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한 청와대 보도자료에서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 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대변인은 “최저 임금 인상 뿐 아니라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주당 52시간 근로제는 그 시작이며 국민들이 높아진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여유 있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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