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전혜숙·기동민 의원 “커뮤니티 케어 무슨 말인지 국민들 몰라”

▲ 이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중점 추진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추진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추진 등이 등장했다.
 

▲ 복지부 추진계획 중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설명 내용에도 중간집(halfway), 연계기능(Gateway) 등 해외 연구에서 인용한 용어들이 있었다.
 

▲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전혜숙 의원 발언에 공감하며 낯설고 일반 국민들이 이해 못 할 어려운 언어들이 얼마나 되는지 (복지부는) 점검해달라”며 “(복지부는) 가능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복지위 위원들에게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이게 무슨 말이냐”


25일 20대 하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영어로 된 정부 정책을 한글로 개선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날 보건복지부(복지부)에서 발표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중점 추진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추진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추진 등이 등장했다.


복지 전문가 출신인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부터 ‘커뮤니티케어’ 도입을 강조해 왔다.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를 발표하며 △돌봄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지역사회 정착지원 △합리적 이용유도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커뮤니티 케어는 ‘고령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지역사회 중심 돌봄(Care) 체계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국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케어를) 지역사회 돌봄으로 용어를 바꾸든지 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정책 홍보 시 국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추진계획에서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독립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추진’이라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전혜숙 의원 발언에 공감하며 낯설고 일반 국민들이 이해 못 할 어려운 언어들이 얼마나 되는지 (복지부는) 점검해달라”며 “(복지부는) 가능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복지위 위원들에게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