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경고 그림 법안 논란...김춘진 위원장 "절차도 중요"...연내 통과 힘들듯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담뱃값 2000원 인상과 함께 정부에서 추진하던 담뱃갑 경고 그림 삽입 관련법이 올 해 안으로 통과되기 힘들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사진)은 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담뱃갑 경고 그림 삽입 관련 법안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5일 기자와 만난 김춘진 위원장은 먼저 '언론'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언론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며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절차가 잘못되면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절차가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담뱃갑 경고 그림 삽입 관련법)에는 절차적으로 분명히 잘못됐다"며 "절차를 무시하면 민주주의 기본 정신이 훼손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담뱃갑 경고 그림 삽입 관련법'의 연내 통과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여야가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 4일 진주의료원 용도 변경으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올해 안으로 여야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문형표 장관이 있는 한 복지부와 어떤 논의도 진행하지 않을 분위기"라고 밝혀 복지부에서 제안한 담뱃갑 경고 그림 삽인 관련법에 대한 논의도 힘들 전망이다.

한편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5일 국회 앞에서 '담뱃갑 경고 그림 삽입 관련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원석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사무총장은 “경고 그림 삽입 관련법이 몇 년째 통과되지 못하는 국회의 모습에 분통이 터진다”며 “국회에서 이번에도 통과되지 않으면 담배 회사의 로비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5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