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건강보험 전종갑 징수상임이사 “공정한 부과체계-높은 보장성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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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30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근무한 임원이 퇴임을 앞두고 ‘공정한 부과체계’와 ‘높은 보장성’이 건강보험의 핵심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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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7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입사해 퇴임을 앞두고 있는 전종갑 징수상임이사(오른쪽 사진)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배들에게 불공정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물려준다는 것이 부담이 되었다”면서도 “지난해 각고의 노력 끝에 1단계 부과체계 개선이 마무리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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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결정짓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다. 1단계 부과체계 개선이 끝났지만 지금도 건강보험 콜센터 민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민원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묻는 전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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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과체계실 관계자는 “부과체계 개선 이후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징수률이 95%로, 개선 전보다 1.4% 올랐다”며 “가입자들이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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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갑 이사는 1단계 부과체계 개선을 시작으로 2단계 개선을 통해서 ‘맞춤형 징수’로 가야 정책 호응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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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사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이 이뤄지면 중상층 이상 상당 부분의 부담이 낮아지지만 더 부담해야하는 소규모가 발생하고 이들이 희생해야 한다”며 “고소득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지를 보내, 별도로 맞춤형 징수제도를 홍보해야 하고 일상적인 응대로는 (정책호응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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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근무 소회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 이사는 “건강보험 체계의 핵심은 공정한 부과체계와 높은 건강보험 보장성”이라고 힘주어 말하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를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한다고 하지만 낮은 보장성과 불공정한 부과체계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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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사가 징수상임 이사직을 맡은 3년 동안 ‘1단계 부과체계 개선’이 이뤄지고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진행되면서, 건강보험의 뿌리를 이루는 핵심적 문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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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가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범국가적인 정책이 이뤄지고 있어 기뻤다“며 ”앞으로도 가입자인 국민을 중심에 두고 보험자 관점에서 서비스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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