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감사 결과 논란..."배 좌초됐는데 선장 책임 없다는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난해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해 방역 당국의 각종 부실대응이 사실이었음이 확인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정부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 공무원 16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오른쪽 사진)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다.

"실무자들이 장관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주장이라는데 방역현장을 뛰어다니며 고생한 실무자들은 징계를 받고 정부 대응을 이끈 수장은 아무 잘못도 없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자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메르스 사태 발생시 발생한) 정부의 모든 부실들이 실무자들이 주무부처 장관을 속이고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며 일을 제대로 안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당시 정부 대책을 진두지휘하는 대책본부장이었던 문형표 전 장관은 정부 대응을 총괄하는 '선장'의 역할을 맡았다.  

 

김성수 대변인은 "배가 좌초됐는데 배를 몬 선장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간 문형표 전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작 책임져야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 행태들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메르스 사태와 같은 정부의 부실대응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부실한 조처를 이끈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해 지금이라도 준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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