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면초과' 문형표 전 장관 버틸 수 있을까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도 지난 7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방치해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다"며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종 책임자는 징계는커녕 금의환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 발표 이후 야당 "배 좌초됐는데 배를 몬 선장에게 면죄부"

경실련, 메르스 사태 직무유기 책임 문 전 장관 고발

시민단체, 청와대 앞에서 "국민 노후 망칠 문 전 장관 처벌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감사원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사 결과 주무부처 장관으로 사태 수습을 주도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난 뒤 정치권,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문 전 장관을 해임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난해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방역 당국의 각종 부실대응이 사실이었음이 확인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실무자들이 장관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목숨을 걸고 방역 현장을 뛰어다니며 고생한 실무자들은 징계를 받고 정부 대응을 이끈 수장은 아무 잘못이 없다니 기가 막히다"며 "배가 좌초됐는데 배를 몬 선장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간 문 전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메르스로 인한 국민 고통도 책임지지 않는 문 전 장관이 500조의 국민연금을 책임질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일 '메르스 사태 관련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헌법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며 "특히 병원명 등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고발 동기를 밝혔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무상의료운동본부도 2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사태로 국민 건강 망쳐놓고 국민 노후 망칠 문형표를 즉각 처벌하고 해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경자 상임대표는 "메르스 사태 당시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들의 생명보다 병원 자본들의 손해를 더 걱정했다"며 "그래서 메르스 감염 병원 공개를 거부해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실제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 이름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메르스 감염 환자를 확인할 수 없어 감염이 확산되었다는 주장이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역사 조사를 통해 (메르스 감염환자) 접촉자를 파악하는 방식으로는 메르스 확산 방지에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었는데도 병원명 공개 등 적극적 방역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고 초기 방역초치가 실패했음을 확인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도 지난 7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방치해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다"며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종 책임자는 징계는커녕 금의환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특히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 제도를 부정하고 국민연금의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쟁'이 발생하자 '보험료 두 배 인상' '세대간 도적질' 등의 발언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무산시켰다.

국민행동은 "문 전 장관은 500조에 이르는 연기금을 노후 보장보다는 투기자금으로 운용해 국민연금을 위험에 빠트려 국민의 노후를 파탄낼 위험한 인물"이라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해서는 안될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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