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 연이어 발생해 '민심 멘붕'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식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1일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처럼 필수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그 나마의 예산마저 삭감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비극의 반복을 야기한 것"이라며 "정부는 관련 예산을 포함하여 아동학대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정책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아동학대 예방 예산 삭감한 정부에 큰 책임"

김성주 의원 "학대 근절 위해 지역사회 보호시스템 강화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부모가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보관해 온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2013년 칠곡, 울주 아동학대 사건에 이어, 지난해 연말 인천, 그리고 이번 사건에 이르기까지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야당은 비극적 사건이 끊이질 않는 데에는 정부 당국의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경북 칠곡, 울주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아동학대 예방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2014년 아동학대 예방법 시행 예산이 전무했던데 이어, 2015년에는 필요 예산 572억원 중 169억원만 편성했다. 국회에서 83억을 증액해 최종적으로 252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올 해 예산은 252억에서 67억이 삼각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식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1일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처럼 필수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그 나마의 예산마저 삭감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비극의 반복을 야기한 것"이라며 "정부는 관련 예산을 포함하여 아동학대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정책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사건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아동보호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보호시스템 강화를 위해 △학대 아동 조기 발견 △학대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 △피해 아동에 대한 충분한 치료‧보호 제공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학대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여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영유아와 아동이 특별한 사유없이 3일 이상 결석할 시 시설장이 해당 내용을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할 것"이라며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관계 시설장으로부터 결석 내용을 통보받은 경찰서에서 아동학대 전문가를 대동하고 해당 영유아 및 아동의 집을 방문하여 학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대사건 개입의 일선에 있는 기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지만 기관수가 전국 55개소에 불과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발견된 학대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00개소로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 모든 시군구마다 1개소씩 설치되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을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33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