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 해 업무계획, 전면적 의료영리화 선언"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의 지난 18일 대통령업무보고 내용이 의료산업화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산업 세계 7대 강국 만든다'는 제목으로 올 해 업무보고를 하며 △바이오헬스 산업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 △외국인 환자 40만명 유치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자 1만명으로 확대 △바이오제약 육성으로 제2,3의 한미약품 창출을 올 해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방문석 복지부 차관은 15일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핵심 정책 목표는 일자리 76만개, 부가가치 65조원 규모로 확대"라며 "이 목표를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복지부의 발표가 나오자 업무계획은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같이 너무나 심각한 규제완화 및 의료영리화 시도라는 지적이 터져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황당한 점은 이런 내용을 일국의 보건복지부가 한해 업무계획으로 발표했다는 점"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복지를 어떻게 확대할 지 고민하는 것이 주된 업무가 되어야 할 보건복지부의 타락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우려했다.

복지부의 업무보고가 우려스러운 점은 △의료보장확대 및 공적연금 강화 등 복지정책 실종 △업무보고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적연금 확대 등의 보건복지부의 핵심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민들은 계속된 경기 후퇴와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무려 17조의 누적흑자가 발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할지를 밝히는 것은 한해 계획에서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할 최소한의 예의임에도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민들을 끔찍한 고통으로 내몰고 있는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내놓는 것이 그 방법이자 순리"라며 "박근혜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의료산업부로 전락시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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