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후폭풍..."복지부,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 설립 의지 없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이번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대란을 겪으면서 감염병에 대비한 공공병원 강화의 필요성을 전 국민이 절감하고 언론들은 물론 의료계 역시 이구동성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하였다. 전례 없이 강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지난 6월 7일 여야 4+4 회의에서도 "이번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하여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여야가 공히 인식하고,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 등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2016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한다"고 이례적으로 합의문에 명시했다.

 

이러한 국민적, 정치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대해 극도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어제까지 무려 3차례에 걸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였다. 우리 당은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감염병 △연구 △교육 △진료 등을 수행하는 연구병원 1개소의 설립과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광역별로 최소 3개 이상의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3+1 공공병원 대책'을 통해 감염병 유행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기둥을 세우자는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운영 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규정만을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결정하자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오른쪽 사진)은 "공청회와 연구 용역을 통해 부정적 입장을 만들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무산시키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감염병 대응의 발전을 위한 의지도, 국민보건을 위한 열정도 전혀 없는 복지부가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정부는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후 펴낸 보고서를 통해 감염병에 대비, 대응 할 수 있는 공공병원의 설립 및 확충의 필요성이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감염병 연구와 검토를 구체적으로 진행한 바가 없고 공공병원 설립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꼬박 6년을 허송세월 하였다. 

김 의원은 "허송세월한 결과는 메르스 대란에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 하면서 아까운 국민들의 생명을 33명이나 희생시키는가 하면, 메르스 환자를 진료한 병원들을 모두 파산 지경으로 초토화시키고, 국민경제에 결정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처음부터 메르스 대응에 소극적, 관료적, 축소 지향적으로 대응하여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워나가더니 후속 대책 논의에서도 고질적인 소극적, 관료적, 축소 지향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의 무책임, 무능력, 무기력은 정말 메르스 이상으로 무서운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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