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거짓·부당청구 ‘여전’...신고자 포상금 5억 지급

 

​

​

화장품 외판 종사자, 영양사로 속여 가산료 청구

​

행정 간호사, 입원 전담간호사로 부당 청구

​

분변잠혈 검사 음성임에도 내시경 검사 실시하고 부당 청구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사례1. A의원은 화장품 외판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마치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영양사 가산료 1억9천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

​

신고인에게 1천7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

#사례2. B요양병원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간호사로, 한 달 중 하루만 근무한 의사를 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 후 간호등급 및 의사등급을 높게 산정하여 9억9천만 원을 부당청구하였다.

​

신고인에게 8천3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 되었으나, 현재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5천4백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징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머지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

#사례3. C병원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50세 이상 대장암 검진대상자에게 우선 분변잠혈 검사를 실시 한 후에 양성 판정자에게만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음성 판정자를 양성인 것으로 속여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고 4천4백만 원을 부당청구 하였다.

​

신고인에게 97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

#사례4. D의원은, 비의료인이 고용한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한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어 청구금액 25억 원을 환수 결정하였다.

​

위 기관을 포함 동시에 4개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총 2억7천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 25일 ‘2019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20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5억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0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87억 원에 달하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5천4백만 원으로 간호 인력과 의사 인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