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국민들이 보건의료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산별교섭을 앞둔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 전반적인 상황이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사용자 측과 교섭에서도 이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올 해는 의료 현장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과 정책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반기부터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확대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7월부터 시행 예정인 환자안전법, 현재 활발하게 논의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보건의료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법안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있다.
이들 정책과 법안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인력 문제 해결이 동반돼야 한다.
보건노조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19대 국회에서 제정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더 이상 열리기 어려워 특별법 제정은 20대로 넘어갈 전망이다.
유 위원장은 "간호사들이 입사하면서 사직서를 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근로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며 "병원계도 저성장 양극화시대를 맞아 의료 인력의 노동 강도가 점차 세지고 있다"고 밝혔다.
▲ 보건노조는 지난 3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인력확충 △노동개악 막는 노동대안을 만드는 교섭 △비정규직 문제 해결 위한 연대 교섭 △산별교섭 정상화, 산별 노사관계 발전시키는 교섭 등 4대 교섭 원칙을 확정했다.
보건노조는 지난 3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인력확충 △노동개악 막는 노동대안을 만드는 교섭 △비정규직 문제 해결 위한 연대 교섭 △산별교섭 정상화, 산별 노사관계 발전시키는 교섭 등 4대 교섭 원칙을 확정했다.
나영명 정책실장은 "주변 여건이 인력 확충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유리한 조건을 노사가 잘 논의한다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건노조와 병원사용자간의 산별 교섭은 2008년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병원사용자들은 개별 병원간 노사 교섭을 유도하며 산별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나 실장은 "올 해는 150개 병원이 산별 중앙 교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측도 일정 정도 참가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어 사전 실무협의를 통해서 산별 교섭을 어떻게 진행할지 사용자측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9일 산별교섭 발전을 위한 노사대토론회 △24일까지 사용자측 면담 △18일 산별교섭을 위한 노사 실무협의 △25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등의 일정으로 올 해 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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