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천 '훈장 수훈자'에 731부대 관련자 포함

 

A급전범, 야스쿠니 참배 촉구 주장 전력 수훈자 있어

인재근 의원 "부적절한 서훈 사례 없도록 법안 개정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일본인 수훈자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의 추천을 통해 정부포상을 받은 수훈자 중에는 A급 전범, 731부대 관련자 등 수훈자격이 의심되는 이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70년 이후 보건복지부가 추천한 일본인 중 정부포상을 받은 이들은 총 15명으로서 절반 이상이 보건·의료 관련 분야와 관련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인재근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중 3명은 731부대 관련자로 밝혀졌고, 2명은 수훈 이후의 행적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1973년 11월 2일 나병환자 유공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한 가도 가쓰야(加藤勝也)는 731부대 관련자로 확인됐다. 

1976년 9월 25일 수교훈장 광화장을 수훈한 사사가와 료이찌(笹川良)는 A급 전범 용의자이자 731부대 관련자로 익히 알려져 있다. 

의료복지사업 유공의 공적을 인정받아 1978년 10월 14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한 다께미 다로(武見太郞) 또한 731부대 관련자로, 2차 대전 당시 일본 정부가 극비리에 진행한 원폭 개발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훈 이후의 행적에 문제가 있는 이도 있다. 1988년부터 1998년까지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지낸 나카지마 히로시(中島宏)는 1981년 9월 28일 수교훈장 흥인장을 수훈한 시점 이후 수차례 구설수에 올랐다. 

소련 붕괴 직후 고가의 문화재 6점을 러시아 국외로 밀반출하려다 적발되는가 하면, 아프리카인에 대한 인종차별 발언과 WHO 사무총장 재선 선거에서의 금권선거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또한 1983년 12월 1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한 일본 중의원 의원 하라다 겡(原田憲)은 일본 자민당 내 우익모임인 '야스쿠니관계 3협의회'의 좌장으로써, 일본 최대 우익단체인 '영령에 보답하는 모임'과 함께 1990년 8월 15일 '전몰자를 추모하는 평화 기원의 날'에 맞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하고 이를 정례화 할 것'을 촉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은 "상훈법에 따르면 국민훈장은 각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되어있다"며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우리 국민에게 극악한 생체실험을 자행한 731부대 관계자를 추천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731부대에 대한 입장을 물었더니 '악명 높은 전쟁범죄'라는 답변이 왔다"며 "이런 인식에도 불구하고 731부대 관련자를 추천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고 분노했다.

인 의원은 "다른 부처도 아닌 국민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의 추천이기에 더욱 충격적이다.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오점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훈장을 수여받은 일본인은 300여 명을 넘는다. 

보건복지부가 추천한 일본인 외에도 수훈자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부적절한 인사에게 정부포상이 남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인 의원은 "지난해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훈취소와 서훈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며 "하지만 서훈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에선 여전히 수훈자의 전체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더 이상 부적절한 서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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