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문형표 전 장관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에 야당 '발끈'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도 증인 출석 문제로 초반 파행이 재현됐다.

지난달 21일 열린 메르스 국정감사에서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등 관련 증인이 불출석하며 파행을 거듭하며 정회된 이후 재개되지 못했다.

8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문 전 장관이 증인출석요구서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정감사에 앞서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문 장관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며 "국감시 메르스 국정조사는 국회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인데 이 문제(불출석)을 그냥 넘어가면 국회 존재 이유가 없다"고 발언했다.

국회사무처에서 문 전 장관의 아파트에 가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집 안에 있던 가정부가 수령을 거부해 결국 경찰관의 입회하에 우편함에 넣고 요구서가 전달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서) 송달을 거부할 경우 송달 장소에 놔둘 수 있다"며 "오늘 2시까지 (문 전 장관이) 나오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고발 조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국감 출석 무용론'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김제식 의원(새누리당)은 "이번일은 예견된 것으로 국회가 스스로 권위를 실추했다"며 "형사 고발을 해보 검찰이 불기소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은 "메르스 특위를 열었고 문 전 장관은 참석해 메르스에 대한 이야기했다"며 "나와서 할 애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집안 사람이 스스로 송달을 거부했겠냐"며 "여야가 정말 함께 해야할 것은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것으로 전 장관이 재임시 문제를 논하는 자리를 거부하는 것은 규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길어지자 김성주 의원은 "문 전 장관이 (2시까지 출석하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김춘진 위원장은 "상임위 법 절차에 따라 하면된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여야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논란을 맺으면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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