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계층보다 비참한 비수급 빈곤층…보건당국 "구분 힘들어"

▲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왼쪽)이 분명한 답변을 하지 못하자 양 의원은 장옥주 차관(오른쪽)의 답변을 요구했고 장 차관은 "(비수급 빈곤층이)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점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확대하려고 하지만 우선적으로 (누구를) 보호해야할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과 장 차관이 논의를 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 "식사 못하고 병원 못가는 비수급 빈곤층"

복지부 차관 "어려운 것 알지만 어느 분 보호해야할지 구분 힘들어"

부양의무 등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격 박탈 여전 심각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규모의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하고 있고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처럼 '생활곤란비관'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보건당국 책임자는 "구분이 힘들다"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은 "돈이 없어 식사를 거르거나 병원에 가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상황이 심각하다"며 보건당국에 대책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이 2006년 14.3%에서 2011년 15.2%로 증가하고, 노인빈곤율도 2006년 44.9%에서 2011년 48.8%으로 늘어났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2005년 151만명에서 2014년에는 123만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극빈층 중 수백만명이 부양의무자기준 등의 사유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않고 있다.

양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즐어든 것인 '정부에서 대책을 잘 시행한 결과'인지 묻고 싶다"고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에게 질의했다.

정 장관이 분명한 답변을 하지 못하자 양 의원은 장옥주 차관의 답변을 요구했고 장 차관은 "(비수급 빈곤층이)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점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확대하려고 하지만 우선적으로 (누구를) 보호해야할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스웨덴, 프랑스 등 유럽 사례를 들며 빈곤층에 정부 예산 정책 이후 빈곤율이 현격히 떨어졌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5%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예산 확충과 효과적인 정책 실천을 주문했다. 

특히 부양의무기준 때문에 빈곤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탈락하는 수급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한 32만여명 중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탈락은 3만7천여명이었다.

 

이에 비해 실질적인 빈곤탈출이라고 할 수 있는 신규 취업·창업, 자활자립 등을 이유로 수급자를 벗어난 수는 2만여명으로 전체 탈락자의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신규 취업으로 수급을 벗어난 수는 △2013년 8,763명 △2014년 8,370명 △2015년 3,910명이었으며 자활자립자 수도 △2013년 2,087명 △2014년 1,554명 △2015년 889명이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신청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가구 수는 2013년 9,875 가구, 2014년 7,617 가구로 전체 신청 탈락 가구 122,519가구의 14.3%에 달했다.

양승조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하는 처지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부양의무기준, 자녀성장 등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없는 사람들을 국민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하는 것은 '잠재적 송파 세 모녀'를 양산할 뿐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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