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법 ‘원점’으로...이재명 지사 “피해자 조롱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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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다시 ‘원점’ CCTV법..‘피해자 조롱하는 건가’ (이재명 경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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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만에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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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서명한 의원들 중 절반이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자동 폐기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진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서 법안 폐기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글을 올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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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저녁 법안의 자동폐기 소식 알려지자 일부 의원실에 항의 전화가 오고 인터넷에는 철회 의사를 밝힌 의원들을 비난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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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는 김진표·송기헌·민홍철·이상헌·제윤경·이동섭·주승용·김중로·이용주 의원 등 모두 1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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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들 의원 중 김진표·이용주·이동섭·주승용·송기헌 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를 철회하면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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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에 필요한 최소 의원수가 10명인데 5명의 의원들이 발의를 철회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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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를 철회한 의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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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전달을 위해 국회의원회관을 찾은 한 의료사고 유족은 “힘없는 국민들이 당하는 사고가 의료사고인데 국회의원들이 지역 의사들의 압력으로 법안 발의를 철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와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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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의사를 밝힌 의원실 관계자는 파문이 커지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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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실 관계자는 의견서를 받는 자리에서 “죄송하다”, “철회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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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이재명 지사도 SNS를 통해 “이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일까요”라며 “다시 ‘원점’ CCTV법, 피해자 조롱하는 건가”라는 글을 남기며 의료사고 피해자의 분노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