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의날 맞아 장애인들 “장애등급제 폐지가 인권”

 현대건강신문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세계인권의날인 10일을 맞아 서울 정동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등급제 폐지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예산 확보 촉구 기자회견.
 


[현대건강신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세계인권의날인 10일을 맞아 서울 정동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등급제 폐지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의 장애인도 세계인권선언에 나온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자유롭고 동등하게 살 권리가 있다”며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와 중증장애인의 개인과 유형에 맞추진 서비스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참여와 통합’을 말하며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민명령1호로 약속했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31년간 유지해온 장애등급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고 발표했다.


전장연은 “지난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각 당에 당론으로 장애인 예산 확대를 결정할 것을 촉구 했다”며 “그러나 2018년 일년 내내 외쳤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생존권 예산 반영은 요구한 예산의 5.5%만 증액이 이루어졌고 94.5%는 물거품으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1년 만에 변화되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확보 투쟁을 보고하며 세계인권선언기념일 70주년에 ‘장애등급제 폐지가 인권’이라는 주제로 선포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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