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인구보건협회장, 간통죄 폐지 조사결과 발표

[현대건강신문] 인구보건협회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5일 간 전국의 20~50대 기혼남녀 1,423명을 대상으로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간통죄 폐지와 관련 찬반의견' 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여자 80%, 남자 62%로 높게 나타나 남녀 모두가 간통죄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20대와 30대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으며, 남성의 경우 20대의 반대 비율이 높았다.

반면, 남녀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간통죄 폐지 찬성’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50대에서 찬성의견이 38.9%로 가장 높았고, 남성의 경우 40대에서 47.9%가 간통죄 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통죄 폐지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여자 55.8%는 ‘간통죄가   불륜을 막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대답했으며, 남자 44.5%는 ‘국가가 부부간 애정 문제를 간섭하는 건 자유권 침해’라고  응답했다.

 

간통죄 폐지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남(52.7%), 여(57.3%) 과반 이상이 ‘불륜을 처벌할 법적 테두리는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다음으로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간통죄가 필요 하다고 남(26.3%), 여(22%)가 응답했다.

‘간통죄가 불륜을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는가?’라는 질문에 ‘조금 그렇다’가 32.5%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그렇다’가 19%를 차지해 과반 수 이상이 간통죄가 불륜을 억제시키는데 작용 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응답자의 73.6%는 이번 간통죄 폐지로 인해 불륜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보건협회 손숙미 회장(오른쪽 사진)은 “62년만에 폐지 된 간통죄에 대해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부 간 상호신뢰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가정생활을 한다면 간통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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